일본 야권이 지난해 9월 자민당이 국회에서 강행처리한 안보관련법을 위헌으로 규정하며 폐지를 요구하는 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공동 제출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야권은 올여름 예정된 참의원 선거에서 안보관련법 찬반론을 쟁점화시켜 개헌을 통한 군사대국을 지향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대립각을 세운다는 전략이다.

15일 NHK에 따르면 중의원에서 공동으로 통일회파(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민주당과 유신당은 안보관련법이 헌법위반인 만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폐지법안 제출에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양당은 지난해 정기국회에 제출했던 전시와 평시의 중간 상태인 회색지대(그레이존) 사태가 발생할 경우의 대처방안을 담은 ‘영역경비법안’, 그리고 외국군대에 대한 자위대의 후방지원 활동의 범위와 내용을 엄격히 규정한 법안 등도 국회에 다시 제출할 방침이다.

이들은 앞으로 열리는 중의원 및 참의원 회의에서 아베 총리에게 헌법에 대한 입장을 강하게 추궁하고 조만간 제출할 이들 법안의 심의를 촉구하는 등 안보관련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쟁점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