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사설…“北, 미사일 개발 中에 의존…이란과 유사”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가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을 촉구하고 있지만 중국이 북한의 무기 개발을 막후에서 지원하는 만큼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현지시간) ‘핵확산과 관련한 중국의 표리부동’(China‘s Proliferation Double Game)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특수강, 정밀 연마기 등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품을 중국 기업에 의존해 왔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WSJ는 “북한 항공기는 의심스러운 화물을 실어나르면서 중국 영공과 연료 공급 시설을 이용했고, 북학 선박은 중국을 거쳐 이란과 다른 지역으로 무기와 미사일 기술을 밀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앞서 토머스 컨트리맨 미 국부무 차관보는 지난주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 이란은 핵무기·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최첨단 장비 쇼핑이 필요할 때 중국을 찾는다”며 “중국은 다른 나라와 다를 바 없이 이란, 북한과 교역을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기업·기관들은 2006년 유엔이 핵 문제로 이란을 처음 제재했을 당시에도 금속과 화학 약품 등을 이란에 지속적으로 수출했다.

당시 미국이 중국 기업·기관 등을 제재한 것만 최소 18차례에 달한다.

여기에는 리 팡웨이(Li Fangwei) 또는 칼 리(Karl Lee)로 불리는 인물이 포함됐다. 그는 최첨단 미사일 기술을 보유한 중국 제조업자로, 제재 불복 및 돈세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은 그에 대해 ’적색경보'를 발행했지만, 중국은 그가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라고 주장한다.

WSJ는 퇴직한 미 고위공직자를 인용해 리가 파키스탄의 핵무기 암거래상 압둘 카디르 칸과 흡사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미 법무부가 중국에 그를 넘겨달라고 공식 요청을 했는지 밝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 정부가 그런 노력을 했더라도 이제 과거의 일이 됐으며, 컨트리맨 차관보의 중국 겨냥 발언도 이미 실기한 것일지 모른다”고 꼬집었다.

WSJ는 “중국은 오직 자신들의 이익에 가장 잘 부합한다고 판단할 때에만 북한의 무기 개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