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 일본에서 이미 시행 중인 마이너스금리 정책이 미국에서 시행되더라도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밝혔다.

　버냉키 전 의장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블로그에 올린 기고문에서 ”마이너스금리는 돈의 흐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마이너스금리의 취지는 돈이 금융기관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지만, 거꾸로 자본가들의 돈이 아예 금융기관으로도 들어가지 않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게 버냉키 전 의장의 설명이다.

　이어 그는 만약 미국에서 마이너스금리 정책이 실행되려면 법적 문제는 물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과정 자체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며 ”최근 금융시장과 언론에서 이뤄지는 마이너스금리에 대한 언급에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또 미국 등 선진국의 통화정책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서 통화정책이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조짐이 나오고 있다“며 ”이는 (경기 부양 문제를) 통화정책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재정정책이 결부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을 이끌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