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일핵무장” 발언 후폭풍 …국무부 “방위공약 변함없어”

트럼프 “한·일핵무장” 발언 후폭풍 …국무부 “방위공약 변함없어”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6-03-29 14:27
수정 2016-03-2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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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왼쪽)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왼쪽)
AP 연합뉴스
미국 대선 공화당 경선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의 주둔미군 철수 및 한·일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뒤 후폭풍이 거세다.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도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미 정부는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조약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일축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의 최근 한·일 주둔미군 철수 및 핵무장 가능성 주장에 대해 “우리는 모든 (대선 경선)후보가 내놓는 모든 발언에 대응하지 않겠다”면서도 “우리가 한국과 일본에 약속한 (상호방위)조약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고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철수를 연계시킨 트럼프의 발언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커비 대변인은 이어 “비핵화와 관련해 한반도의 미래가 어떻게 돼야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시각에 바뀐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6자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해 왔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일각에서 제기된 미국의 한반도 내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특히 트럼프의 한·일 핵무장 가능성 발언은 31일~4월 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외교정책인 ‘핵 없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오바마 대통령 주도로 2010년부터 2년마다 열린 핵안보정상회의는 미국과 러시아 간 핵무기 감축을 이끌어내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워싱턴 한 외교소식통은 “트럼프의 비현실적 외교정책을 일일이 비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도 “단지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생각에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대신 한·일이 알아서 핵무장을 하라는 것은 곧 동북아 군비경쟁 빌미를 주는 것”이라며 “트럼프 본인도 핵무기가 가장 위험하다고 지적하면서도 핵무장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트럼프의 이같은 위험한 발언은 비판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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