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킹스硏 오핸런 연구원 “동맹 덕분에 싼 투자로 국제안보 유지 가능” 강조

미국은 매년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들에 대한 미군 주둔 비용으로 전체 국방비의 2%에 해당하는 10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으나 이중 절반 이상을 해당 주둔국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미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이 10일 지적했다.

따라서 공화당 대선주자 도널드 트럼프 주장처럼 미국이 동맹국 미군 주둔에 막대한 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꼬집었다.

오핸런 연구원은 동맹들이 방위비를 지나치게 적게 부담하고 있다는 트럼프의 주장을 반박하는 가운데 미군의 해외 주둔이 오히려 미국의 국방비를 절감시켜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만약 일본에 미해군 항모전단이 기항하지 않는다면 다른 서태평양 지역에 3개 항모전단을 배치해야 하며, 또 독일에 미 공군기지가 없다면 중동이나 아프가니스탄 지역 작전을 지원하는데 다수의 추가적인 공중 재급유기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동아시아의 경우 한국은 GDP의 대략 2.5%를, 대만과 호주는 2%를, 그리고 일본은 1.0%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어 미국의 3%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게 사실이나 이 수준은 미국이 지난 수십 년간 선호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지역 국방비 지출이 이 수준을 넘어설 경우 일본의 재무장을 우려하는 동아시아국들 사이에 역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해왔다.

중동의 경우 대부분의 동맹은 GDP의 5%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

결국, 미국이 이끄는 서방동맹의 전체 국방비는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에 매우 유리한 상황이라고 오핸런 연구원은 말했다.

역사상 이처럼 강력한 전략적 국가 블록이 형성된 적이 없으며 특히 오늘날 다른 군비경쟁이나 공개적인 분쟁에 관여하고 있는 특별한 경쟁그룹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그는 말했다.

오핸런 연구원은 트럼프는 동맹들의 방위비 부담에 관한 일부 비판을 제기했으나 구체적인 세부 사안에서 잘못 판단하고 있으며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균형면에서 동맹들은 미국이 글로벌 안보시스템을 구축해 전쟁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이 GDP의 3% 수준의 국방비 지출로 이러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면 아주 좋은 투자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