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세력, 긴급사태조항 우선 신설에 38％ 찬성 31％ 반대”

개헌에 찬성하는 일본 참의원의 절반가량은 자위대 또는 국방군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사히(朝日)신문과 도쿄대 다니구치 마사키(谷口將紀) 교수 연구실이 참의원과 참의원 당선자를 상대로 벌인 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66％가 헌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개헌에 찬성한 이들에게 개헌이 필요한 항목을 묻고 15개의 선택지(복수응답)를 준 결과 51％가 긴급사태에 관한 조항 신설을 꼽았고 50％는 자위대·국방군의 보유를 명기해야 한다고 반응했다.

긴급사태 조항은 대규모 재해 등의 상황에서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는 구상이다.

자위대·국방군 명기는 ‘육해공군 및 그 외의 전력(戰力)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9조를 수정해 자위대나 국방군을 둘 수 있는 근거를 헌법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이밖에 환경권 신설 48％, 지방공공단체의 권한 강화 36％, 알 권리 신설 29％, 개헌 발의 요건 완화(중·참의원 ⅔동의→½동의) 29％ 등의 반응이 나왔다.

자민당, 오사카유신회,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소속 의원이나 당선자는 응답자 전원이 개헌에 찬성했으며 공명당은 71％, 민진당은 21％가 각각 찬성 의사를 밝혔다.

2007년, 2010년, 2013년에 벌인 비슷한 조사에서는 응답자 가운데 각각 57％, 61％, 75％가 개헌찬성 의사를 밝혔다.

개헌 시기에 관해서는 자민당 응답자의 72％가 ‘앞으로 6년 이내’라고 반응했지만, 공명당 응답자의 77％는 시기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임기가 2013년 7월∼2019년 7월인 참의원(이하 비개선<非改選> 참의원)과 이달 10일 실시된 선거 출마자를 상대로 올해 5월부터 선거 운동 기간에 걸쳐 실시됐다.

회수된 설문지 중 당선자와 참의원은 182명(전체 참의원의 약 75.2％)이며 아사히신문은 이들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를 12일 지면에 실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비개선 참의원을 상대로 벌인 설문조사와 참의원선거 후보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당선자의 답변을 모아 분석한 결과 긴급사태 조항 창설 구상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 어느 쪽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개헌 세력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38％는 긴급사태 조항을 우선 창설하는 개헌 구상에 찬성했고 31％는 반대했다.

마이니치는 긴급사태 조항 신설이 개헌을 논의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이번 조사는 자민당, 공명당, 오사카유신회,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일본을 건강하게 하는 모임, 무소속 등 이른바 개헌 세력으로 분류된 의원과 당선자 165명 가운데 103명이 응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