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탈북 촉구’ 연설 ‘획기적’…중국 설득이 관건”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현지시간) 칼럼을 통해 “대규모 탈북이 북한의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교체)’를 이끌 열쇠”라고 주장했다.

WSJ는 이날 ‘북한 주민 해방하기’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탈북 행렬이 이어지면 북한 체제의 경제적 기반이 약해지고 바깥세상 정보가 북한으로 유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이 망명으로 의사를 표현해 독재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으로 오라’고 제안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를 두고 “획기적인 연설”(ground-breaking speech)이라고 호평했다.

WSJ는 “한국은 최근까지 헌법에 명시된 탈북 정착민의 권리에 대해 ‘립서비스’에 그친 경향이 있다”며 “중국과 제3국을 거친 탈북자들에게 교통편을 제공한 것 외에 대규모 탈북을 독려하는 데에는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북한대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탈북자 수를 조절해왔는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집권 이후 최근 다시 탈북자 수가 늘고 있으며, 내부 불화를 보여주듯 고위층 탈북도 늘고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WSJ는 한국 정부가 대규모 탈북을 끌어내는 데 있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난민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없도록 규정한 국제 협약을 중국이 더이상 위반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중국이 북한의 핵 억제를 지원하는 대가로 이 문제에 대한 충돌을 피해왔지만, 지난달 북한 핵 실험 이후 중국이 북한 제재 강화 동참에 거부해 중국은 어떻게 하든 김정은 체제의 존속(survival)을 원한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WSJ는 개성공단 폐쇄조치 등을 거론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햇볕정책의 마지막 잔재를 없앴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며 “그러나 무엇보다 김정은 통치를 끝낼 가장 실질적인 열쇠는 북한 주민을 해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