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亞 첫 동성결혼 합법화 한발…의회 초심 통과

대만, 亞 첫 동성결혼 합법화 한발…의회 초심 통과

입력 2016-12-26 19:31
수정 2016-12-26 19: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만이 아시아 최초의 동성결혼 합법화 국가로 한 발짝 다가섰다.

대만 입법원(의회) 사법법제위원회는 26일 동성도 이성과 마찬가지로 부부, 배우자, 부모자식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법적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동성결혼 합법화는 반대 여론을 감안해 “결혼은 남녀 간에 이뤄진다”는 기존 조항을 유지하되 “동성혼인은 쌍방 당사자로 말미암아 이뤄진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논의 초반에는 ‘남녀’라는 용어를 ‘쌍방’으로 바꾸는 방안이 논의됐다가 수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성 소수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성과 동성’, ‘동성 혼인’ 등의 용어로 보다 분명하게 표현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성 또는 동성 간 결혼한 당사자가 평등하게 법적인 부부, 배우자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입법원 본회의에서 여야 간 논의를 거쳐 법제화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커젠밍(柯建銘) 민진당 의원은 동성결혼 허용안이 이르면 내년 4월께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했다.

상임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에 동성결혼 찬성론자들이 크게 환호했으나 반대론자들은 경찰과 대치하며 충돌을 빚기도 했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입법원 주변에 동성결혼 찬반 단체와 시민들이 2만5천여 명이 모여 동성결혼법을 둘러싼 찬반 집회를 했다. 초안 통과 직후 시민들은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동성결혼 반대 단체인 행복연맹은 “입법원 상임위에서 할 일이 아니라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복연맹은 최근 1천1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76.5%의 응답자가 동성혼인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지지하고 있다며 이중 52.6%는 개정안에 반대의 뜻을 표했다고 전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강남구 언주로, 걷기 편하고 안전한 거리로 재탄생”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27일 강남구 언주로(성수대교 남단 교차로~도산공원 교차로) 일대의 보도정비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비된 구간은 성수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도산공원 교차로에 이르는 언주로 일대로, 유동 인구가 많고 차량 통행이 빈번해 보행 안전 확보와 도시 미관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지난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대대적인 정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노후 보도블록 포장(21.81a) ▲경계석 설치(1,651m) ▲측구 설치(439m) 등 훼손되거나 요철이 심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던 구간을 말끔히 정비했다. 특히 이번 정비를 통해 휠체어 이용자나 유모차 등 보행 약자들도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는 평탄하고 안전한 보행로가 조성됐다. 이 의원은 “이번 언주로 보도정비 공사 완료로 인근 주민들과 직장인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쾌적한 거리가 조성돼 기쁘다. 공사 기간 동안 불편을 감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강남구 곳곳의 노후화된 기반 시설을 꼼꼼히 살피고,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강남구 언주로, 걷기 편하고 안전한 거리로 재탄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