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장벽’ 문제로 美-멕시코 갈등 격화…정상회담도 무산

‘국경 장벽’ 문제로 美-멕시코 갈등 격화…정상회담도 무산

입력 2017-01-27 10:47
수정 2017-01-27 10: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과 멕시코의 갈등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장벽 계획을 계기로 악화일로에 들어섰다.

이달 말로 예정됐던 정상회담이 국경장벽 건설의 타당성과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살벌한 설전 속에 무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오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멕시코가 꼭 필요한 장벽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을 내지 못하겠다면 향후 정상회담을 취소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는 멕시코가 장벽건설 비용 부담을 끝내 거부할 경우, 양국 간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먼저 던진 것이다.

이에 맞선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이달 31일로 예정됐던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으로 통보했다.

니에토 대통령은 트위터 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이날 오전 백악관에 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멕시코는 양국에 도움이 되는 협정에 도달하고자 미국과 협력할 용의가 있음을 재차 밝힌다”며 여지는 남겼다.

멕시코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비용을 부담하지 못하겠다는 멕시코의 방침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회담을 열어봐야 ‘성과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공화당 연방의원 연찬회에서 연설을 통해 “멕시코 대통령과 나는 다음주 회담을 취소하기로 합의했다”고 확인했다.

그는 “멕시코가 존중심을 갖고 미국을 공정하게 대하지 않는 이상, 그런 회담은 성과를 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정상은 미국에서 열리는 정상회담 때 무역, 이민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대화를 통해 그간 점점 심화해온 갈등을 해소할 기회를 잃었다.

미국과 멕시코는 하루 평균 16억 달러(약 1조8천억원) 규모의 무역을 하는 교역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이민, 마약, 환경 문제 등에서 항상 공조하는 우방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 미국으로 오는 멕시코 이민자들을 마약사범, 강간범으로 비하하며 국경장벽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관계가 냉랭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당선인 시절에 이어 취임 후에도 장벽건설 계획을 일절 수정하지 않았고 그 비용도 멕시코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시종일관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이날 멕시코가 장벽건설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사실상 강제조치를 통해서라도 받아낼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백악관은 멕시코산 제품에 20%의 수입 관세를 물려 그 자금으로 장벽건설 비용을 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집권 여당인 공화당 지도부는 관리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순수 장벽건설 비용을 약 120억∼150억 달러(약 14조∼17조5천억 원)로 추산하고 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멕시코산에) 관세를 매김으로써 연간 100억달러(약 11조6천7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이 같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상·하원 의회와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예산을 우선 투입해 장벽을 신속하게 건설한 뒤 멕시코에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세운 적이 있다.

그와 함께 미국 내 이민자의 송금에 세금을 붙이거나 멕시코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돼왔다.

니에토 대통령은 전날 밤 TV 녹화 연설을 통해 “국경장벽 추가 건설을 강행하는 미국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루이스 비데가라이 멕시코 외교장관은 “우리의 존엄과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며 “남의 나라 장벽의 비용을 이웃나라에게 부담하라고 하는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멕시코의 수출 80%의 목적지가 미국일 정도로 양국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양국 관계악화는 멕시코에 재앙일 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타격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AP통신은 미국의 강경조치로 멕시코 경제가 타격을 받으면 추방, 감금, 심지어 죽음을 각오한 멕시코인들의 월경이 이어질 것이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궁극적 목표인 불법이민 근절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