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와 만나 ‘中과 교전 불사’ 공언

中 반발 예상… 北에 강한 견제 언급

일본과 중국의 영유권 분쟁지역인 오키나와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 대해 미국이 일본을 도와 방어할 의무를 지고 있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에 대한 중국의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 미군이 일본 자위대를 도와 군사적으로 개입해 중국군과 교전을 불사할 것임을 공언한 것이다.

취임 이후 첫 해외 순방지인 한국을 거쳐 3일 일본에 온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도쿄 총리 관저에서 가진 아베 신조 총리와의 회담에서 오키나와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와 관련, “(미국의 방위 의무를 정한) 미·일 안보조약 제5조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국방장관 등 미국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센카쿠 열도에 대해 미·일 안보조약 제5조 적용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미국은 센카쿠 열도에 대한 미군의 개입 의무 등 명확한 입장을 피하는 등 ‘모호 전략’으로 일관해 왔다.

이에 따라 센카쿠 열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해 온 중국 정부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등 미·중간 군사적 대치 분위기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반면 미·일 동맹은 한 단계 격상되는 등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미·일 안보조약 제5조는 일본과 주일 미군기지에 대한 ‘외부 무력공격’을 (미·일 양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보고 두 나라가 공통으로 위험에 대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공동으로 무력 대응한다는 의미다.

매티스 장관은 북한에 대해서도 강한 견제를 언급했다. 그는 이날 회담에서 “미국과 일본은 북한 등의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미·일 안전보장 조약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아베 총리와 매티스 국방장관과의 회담에는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 등이 배석했다.

매티스 국방 장관은 이날 “1년 전, 5년 전과 마찬가지로 미·일 안보 조약 제5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는 5년 후, 10년 후에도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미·일 안보조약의 역할과 의미를 강조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