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反이민’ 대법원行 각오…백악관 “판결 존중”

트럼프 ‘反이민’ 대법원行 각오…백악관 “판결 존중”

입력 2017-02-08 07:01
수정 2017-02-0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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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항고심 결정을 앞둔 자신의 ‘반(反) 이민’ 행정명령을 둘러싼 다툼이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사법체계를 통해 그것을 처리할 것”이라며 “미국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 다툼이 연방대법원에 도달하기 전에 해결책을 찾기를 희망한다면서 “행정명령은 상식”이라고 주장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강조했다.

이어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행정명령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 “대통령이 사법부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행정명령이 매우 적법한 방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사안의 시비를 가려 우리가 승리할 것으로 대통령은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막는 이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인종의 입국을 막는 명령을 둘러싼 반발이 커지면서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다.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항소법원은 7일 오후 3시(서부 현지시간) 이번 행정명령사건의 구두변론을 청취하고 ‘반 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제임스 로바트 워싱턴 주 연방지법 판사의 결정을 인용할지, 뒤집을지를 결정한다.

어떤 결론이 나와도 이 다툼은 연방대법원으로 갈 공산이 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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