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경찰 ‘마약과의 전쟁’ 다시 시작

필리핀 경찰 ‘마약과의 전쟁’ 다시 시작

심현희 기자
입력 2017-03-06 11:02
수정 2017-03-0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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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서울신문 DB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서울신문 DB
‘묻지마’ 식 마약용의자 사살로 인권 유린 비판을 받는 필리핀 경찰이 새로운 마약단속반을 구성해 ‘마약과의 전쟁’을 다시 시작했다고 6일 필리핀스타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새 마약단속반을 이끄는 그라시아노 자일로 미하레스 총경은 부패 이력이 없는 경찰관들로 단속반을 꾸린다며 단속 과정에서 이전과 같은 유혈사태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필리핀 경찰의 마약 단속 재개는 지난 1월 말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마약 단속 경찰관에 의한 한국인 사업가 납치·살해 사건을 계기로 기존 마약 단속 조직의 해체와 재정비 등을 지시한 지 한 달여만이다.

그러나 두테르테 대통령이 마약용의자 초법적 처형에 대한 국내외 인권단체의 반발에도 “마약범은 인간이 아니다”며 강력 대응을 주문하고 있어 단속 현장에서 사살되는 마약용의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에서는 작년 6월 말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이후 7천 명 이상의 마약용의자가 경찰이나 자경단 등에 의해 사살됐다.

마약 관련 범죄에 초점을 맞춘 사형제 부활도 임박했다. 필리핀 하원은 이번 주 사형제 도입을 위한 수정 법안을 의결하고 상원으로 넘길 계획이다. 애초 법안은 21가지 범죄에 대해 사형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심의 과정에서 반역, 강간, 약탈 등 대부분을 제외하고 마약의 수입, 판매, 제조 등으로 축소했다. 또 마약 투약 상태에서 살인이나 강간을 저지르면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는 전면적인 사형제 부활에 대한 반발 여론을 달래며 두테르테 대통령의 마약 척결 정책을 뒷받침하려는 의도가 깔렸다.필리핀은 1987년 사형제를 폐지했다가 1993년 살인과 아동 성폭행, 납치 등 일부 범죄에 한해 부활한 뒤 2006년 다시 없앴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작년 12월 “사형제를 부활해 매일 범죄자를 5∼6명 처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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