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영 매체는 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는 결국 한미관계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했다.

11일 중국 관영 환구망은 ‘사드 용지에 대한 환경평가가 계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평론에서 한국 정부가 전략환경평가라는 수단을 활용해 사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대미정책 친소관계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평가했다.

바오춘콴(包存寬) 푸단대 교수는 환구시보에 기고한 평론에서 전략환경평가는 정책 결정을 위한 도구나 수단일 뿐이라면서 사드 배후의 국제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관련된 이익, 갈등도 복잡하게 얽혀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문은 하지만 한국이 사드배치와 관련해 사업승인 전(前) 단계인 전략환경평가를 실시할 경우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사드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신문은 한국 국방부가 사드 전체부지를 둘로 나눠 미군에 제공함으로써 전략환경평가를 회피한 듯 보인다면서 소규모 환경평가로는 사드가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민중의 우려와 반대를 불식시킬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에 앞서 사드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는 국내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사드배치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