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기업 노동법 개정·경찰력 강화 등 급물살 탈 듯

프랑스 총선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신당의 압승과 야당의 몰락이 예상되면서 마크롱 대통령이 과도한 권력을 손에 쥘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현지시간) 전했다.

전날 실시된 프랑스 총선 1차 투표 출구조사 결과, 마크롱 대통령의 ‘레퓌블리크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는 오는 18일 결선에서 전체 하원 의석 577개 가운데 400∼450석을 휩쓸어 최대 79%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 현대정치를 좌·우로 양분해온 사회당과 공화당 등 야당은 의석이 절반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완패가 예상된다.

이 같은 출구조사 결과가 현실화하면 1968년 6월 당시 여당이었던 샤를 드골의 공화국민주연합(UDR)의 완승 이래 프랑스 제5공화국 역사상 최대 승리가 된다.

이는 곧 마크롱 대통령이 제1 국정과제로 내건 노동 유연화 법안 등 친(親)기업 개혁과 테러 대응을 위한 경찰력 강화 조치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특히 앙마르슈 후보의 절반은 정치 신인들이라 새로 구성될 의회가 행정부에 예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프랑스의 명문 그랑제콜 중 하나인 엑상프로방스 정치대학(IEP·시앙스포 엑스)의 정치학자 조엘 공뱅은 이번 출구조사 결과는 “향후 몇 달 혹은 몇 년간 의회가 매우 제한적인 역할을 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새로 당선된 의원들은 의정 경험이 전혀 없어 정부에 도전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도 좌파 사회당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을 지낸 뒤 이번 총선에서 결선에 진출한 나자트 발로 벨카셈은 “마크롱에게 모든 권력을 주는 것은 그가 법안을 밀어붙이고, 공무원 일자리를 감축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모든 권력을 가진 자는 항상 그것을 남용하고 싶어지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선거의 투표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 등에서 여당의 독주를 유권자 다수가 마크롱 정부 정책을 지지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1차 투표 기권율은 51.29%(투표 참가율 48.71%)로, 프랑스의 역대 총선 1차 투표 중에 처음으로 기권자가 등록유권자의 절반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극좌파 정당 ‘프랑스 앵수미즈’(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의 대선후보였던 장뤼크 멜랑숑은 “여당이 거대 다수당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마크롱의 정책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가대테러센터(NCC) 설치와 경찰 권한 강화 등에 따른 공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사설에서 “마크롱이 행정권 남용의 유혹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특히 마크롱 정부가 NCC 설치와 함께 2015년 11월 파리 테러 직후 선포된 국가비상사태 아래서 경찰에 부여된 특수 권한 일부를 영구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NCC 창설은 마크롱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NCC는 대통령궁의 직접 지휘를 받게 된다. 약 20명의 정보 분석가가 내무부, 국방부, 법무부 등 각 부처 소속 기구가 수집한 정보를 한데 모아 살피고, 각 기구 간 정보 교환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역할을 맡는다.

NYT는 정보기관들의 정보 공유 실패 등으로 당국이 테러를 방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대테러센터 설치 자체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같이 중요한 행정부의 권한 행사를 견제할 사법부의 역할이 부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국가비상사태 시의 조치를 일반법에 명문화하는 것으로, 이는 헌법상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를 영구적으로 제한하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은 경찰이 영장 없이 수색, 가택연금, 전자팔찌 착용, 컴퓨터·휴대전화 비밀번호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NYT는 이 같은 조치들은 테러 방지에는 거의 효과가 없는 반면 시민들의 권리는 엄청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해당 법안의 법제화를 막는 것은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손에 달렸다면서, 헌재 시민들의 권리를 보류하는 예외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를 영구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그렇지 않다면 새로운 프랑스를 만들겠다는 마크롱 대통령의 약속은 더욱 억압적인 공화국, 위임받는 권한을 넘어선 행정권 남용이라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