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北 동결 자산 몰수 계획

유럽 은행들이 25년 전 북한의 채무 20억 달러(약 2조 2880억원)를 미국 내 북한 동결 자산으로 집행하려 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지난 16일 ‘ANZ 그린드레이즈’ 은행과 ‘ANZ 상업’ 은행 등 60여개 유럽 은행이 북한 ‘조선무역은행’을 상대로 1992년 프랑스 파리에서 받은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결론을 미국 현지에서 집행하겠다는 신청서를 미 연방 애리조나 지방법원에 제출했다. ICC는 당시 16억 1513만 스위스 프랑과 9억 2948만 독일 마르크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또 이 은행들은 당시 판결에서 법률 비용으로 부과된 10만 영국 파운드와 중재위원회 관련 비용의 일부인 8만 4760달러를 변제받기 위해 미국이 동결했거나 앞으로 동결할 북한의 자산을 저당잡겠다고 밝혔다. 영국과 스위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은행과 금융기관은 1977년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빌려준 돈이 상환되지 않자 미국이 가입한 국제협약에 따라 1992년 판결문을 1995년 미 연방 워싱턴 지방법원에 등록해 미국내 집행 승인권환을 확보했다. RFA는 복수의 유엔 소식통의 말을 인용, 지난 16일 뉴욕 JFK공항에서 발생한 외교행낭 사태의 주인공인 리흥식 북한 외무성 인권대사와 리동일 국제기구 국장 일행이 미 당국 몰래 애리조나를 다녀왔으며 그것이 유럽 은행의 북한 배상 청구와 관련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2014년 한국을 거쳐 미국으로 망명한 전 북한 노동당 고위 관리였던 리정호씨는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최근까지 싱가포르 회사들을 거쳐 러시아로부터 매년 20만~30만t의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39호실에서 이뤄졌던 불법 경제활동은 대부분 다른 부서로 이관됐다”면서 “대북 제재를 39호실 사업과 인사들에게 집중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