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한미 FTA 폐기, 미국의 정치적 피해가 더 크다”

WSJ “한미 FTA 폐기, 미국의 정치적 피해가 더 크다”

입력 2017-09-05 10:11
수정 2017-09-0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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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정도 안 지키는 美대통령의 韓안보공약, 어떻게 믿나…승자는 김정은”

“보호무역론자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위협은 미국의 지정학적 목표를 깎아내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검토 발언에 대한 미국 언론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보수 성향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간)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무역론은 어리석은 것(folly)”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사설은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그의 지정학적 목표와 상충한다는 점”이라며 “가장 최근 사례가 한미 FTA 폐기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한미 FTA는 양국에 모두 이득이며, 이를 폐기할 경우 정치적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77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대(對) 한국 무역수지 적자를 한미 FTA의 폐지 근거로 들지만, 상품 거래를 제외한 서비스 부문에서 미국은 10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사설은 무역적자는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이고 경제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

사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에 맞서 동맹국에 지원을 요청하는 동시에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은 헨리 키신저가 아니어도 알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한국의 ‘대북 유화적 발언’을 비판한 것을 언급하며 “변덕스러운 미국 대통령이 무역협정을 지킨다는 신뢰조차 주지 못한다면, 왜 한국이 미국의 군사적 수호 약속을 믿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사설은 이어 “승자는 북한의 김정은”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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