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제재 지도, 시리아보다 많아

유럽연합(EU)이 북한에 대한 43개의 각종 제재를 상세하게 소개한 온라인 ‘제재 지도’(www.sanctionsmap.eu)를 최근 개설했다. 전자 정부 수준이 세계 최고라 평가받는 에스토니아가 만든 제재 지도는 유엔과 EU로부터 각종 제재를 받는 국가와 제제의 종류, 내용을 상세하고 보기 쉽게 알려준다.제재 지도에서 가장 많은 제재 스티커가 붙은 나라는 북한으로 43개 종류의 제재가 가해지고 있다. 2위는 시리아로 25개, 3위 리비아는 12개, 4위 이란은 11개, 5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 8개의 제제를 받고 있다. 제재 지도에 오른 국가는 북한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벨라루스, 중국, DR콩고, 이집트, 레바논, 미얀마, 이라크 등 33개 나라다.

북한이 받는 제재의 종류는 무기 수출 및 조달, 자산 동결, 이중용도 제품 수출, 금융 제재, 항공기 이착륙 및 운항 금지, 해상 선박 조사, EU의 북한에 대한 투자, 해상 무역, 천연가스·원유·철·구리·니켈·은·아연·헬리콥터·선박·항공기 연료·귀금속·사치품·의류·해산물 등의 수출입 등이다. 북한이 국방위원회에 설치한 외자 유치 전담 기구 ‘룡악산 지도총국’의 국장, 영변 핵연구센터 전 소장 등 제재 대상인 북한 국적의 개인 실명과 단체를 제재 별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EU는 기업이나 관리들이 전 세계 국가나 기업, 개인과 거래할 때 ‘국제적 제재’라는 정글을 잘 통과해서 문제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제재 지도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EU 측은 “제재지도를 통해 국제적 제재를 위반해 처벌대상이 되거나 제대로 된 거래를 못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