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는 美경제에 부메랑?…“오히려 일자리 상실” 우려도

세이프가드는 美경제에 부메랑?…“오히려 일자리 상실” 우려도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1-23 16:31
수정 2018-01-23 16: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美태양광협회 “투자 취소·연기 불가피”…블룸버그 “전기료 오를 것”

미국 정부가 22일(현지시간) 국내 산업 보호를 이유로 수입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결정했지만 미국 기업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온다.

특히 한국 등으로부터 수입한 태양광 제품으로 태양광발전설비를 만드는 미국 업체들은 수입 부품 단가 인상으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가 미 경제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먼저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태양광 제품 관세 부과 결정이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수입 태양광 제품에 최고 3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미국 내 일자리를 파괴하고, 전기요금을 오르게 할 뿐만 아니라 환경도 해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회는 미국 노동자와 소비자를 위해 (이런 결정에) 맞서야 하고, 행정부의 해로운 결정을 뒤집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세이프가드 조치에 환호할 것으로 예상됐던 미국태양광산업협회(SEIA)도 이날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비판행렬에 동참했다.

SEIA는 “수입 태양광 셀과 패널에 대해 3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이 결정은 올해에만 미국에서 약 2만3천개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지고, 태양광 분야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대표적 유통업체인 시어스도 세탁기 관세 부과로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시어스는 자체 브랜드 켄모어의 대형 세탁기 생산을 LG 해외공장에서 대부분 아웃소싱하고 있다.

권고안을 작성했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이를 고려해 LG 세탁기는 세이프가드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제안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무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반면 미정부의 이례적인 세이프가드 조치에 미소를 짓는 업체들도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중국 태양광 대표기업인 롱지와 미국 태양광업체인 퍼스트솔라와 솔라월드, 수니바 등이 그 주인공이다.

이중 수니바와 솔라월드는 한국 등으로부터 수입된 태양광 제품으로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ITC에 청원을 제기해 이번 세이프가드를 조치를 끌어낸 장본인이다.

롱지는 중국 업체이지만 미국 내 공장 생산을 계획하고 있어 이번 세이프가드 철퇴를 비껴갈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지붕 패널을 생산하는 테슬라는 이날 성명을 내고 “태양광 제품 관세 결정에 상관없이 국내 생산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