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아마존·구글·페북 반독점 조사”
日, 거래 관행 조사·규제 조항 신설 방침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로 대표되는 글로벌 정보기술(IT) 공룡기업들에 대한 미국, 일본 등 주요 국의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방송된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실리콘밸리의 거대 IT 기업들을 지목하며 “3개사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대단히 심각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기업들을 다치게 하려는 게 아니고 도와주려는 것”이라며 “반독점법 위반에 관해 살펴봐야만 하지만, 나는 그들이 잘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존에 대해 미국 우편서비스(USPS)를 이용해 싼값에 상품을 배송함으로써 납세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말해 왔으며, 지난 4월에는 아마존이 판매세를 충분히 내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악시오스 인터뷰가 보도되고 나서 5일 뉴욕 증시에서 아마존 주가는 전날보다 2.27%, 알파벳(구글 지주회사)은 1.47%, 페이스북은 1.11% 각각 하락했다.

일본도 GAFA를 중심으로 한 대형 IT 기업의 규제에 시동을 걸었다. 일본 정부는 지난 5일 전문가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글로벌 IT기업들의 불공정거래 및 이에 따른 자국 기업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우선 내년 초 글로벌 IT기업의 거래 관행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 조사에 들어간다. 또 IT기업의 데이터 독식이 자국내 공정경쟁을 해치는지 파악하는 한편 독점금지법에 글로벌 IT기업에 대한 규제 조항을 새롭게 포함시킬 방침이다. 자국 기업과의 계약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중요 거래정보의 공개 의무화도 추진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지난달 진행한 조사에서 미국 IT 기업과 거래한 1933개 일본 기업 중 80% 이상이 ‘일방적인 약관 변경 등 불이익을 받았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