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흉악범죄 빈발에 형사처벌 연령 하향 논란 대두

중국에서 13세 소년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잔혹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만 14세가 채 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4일 펑파이(澎湃)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공안 당국은 지난 2일 윈난성 다리(大理)시에서 부모 살해 용의자인 뤄모(13)군을 붙잡았다.

뤄군은 지난달 31일 후난성의 헝난(衡南)현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각각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뤄군은 검거된 직후 자신의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그는 PC방에 갈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뤄군은 범행 직후 PC방으로 가 두시간가량 게임을 하고 나서 장거리 기차를 타고 집에서 2천㎞가량 떨어진 다리시까지 도주했다.

그러나 뤄군은 조만간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중국 언론들은 전했다.

중국에서는 만 14세부터 형사처벌을 받는데 뤄 군은 아직 만 13세다.

이번 사건은 최근 후난성 위안장(沅江)시에서 12세 소년이 자신을 꾸짖는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발생했다.

소년범들의 흉악 범죄가 잇따르면서 중국에서도 형사처벌 대상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다만 형사처벌 연령을 낮춰 소년범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펑파이는 “일부 전문가들은 형사 책임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여긴다”며 “사법 체계, 학교 교육, 정부의 도움 등 여러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