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NF 탈퇴 최후통첩에 첫 실무급 회담…“사실상 파기·핵 군비경쟁 수순” 분석도

미국과 러시아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탈퇴하겠다고 밝힌 중거리핵전력조약(INF)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첫 외교차관급 실무회담을 열었다. 미·러 양국이 INF를 유지할 동력과 의지를 상실한 상황에서 사실상 조약 파기와 핵 군비 경쟁으로 이어지는 수순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과 안드레아 톰스 미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담당 차관이 이날 양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타스통신이 전했다.

톰스 차관은 이날 트위터에 “오늘 오전 러시아 대표단과 마주앉아 러시아가 어떤 방식으로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게 INF를 준수하려고 하는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올렸다. 랴브코프 장관은 전날 “이번 회담은 외교당국 간 만남으로 INF의 미래에만 초점을 둘 것이며 ‘신(新)전략무기감축협정’(START)과 같은 것은 의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국과 핵 군축 전반에 대해 논의하지는 않을 것임을 미리 밝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러시아의 조약 위반을 이유로 INF를 탈퇴할 것이라고 선언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4일 러시아가 조약을 준수하지 않으면 60일 이내 탈퇴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5일 “미국이 탈퇴하면 러시아도 신형 중거리 핵미사일 개발에 나설 것”이라며 미측 요구를 거부했다. 특히 러시아가 미국을 겨냥해 유엔총회에 제안했던 ‘INF 유지 결의안’도 지난달 21일 부결되는 등 러시아 입장에서 국제 여론을 환기시킬 동력도 상실한 상황이다. 이 와중에 러시아는 지난달 26일 미 미사일방어(MD)체계를 무력화할 극초음속 미사일 ‘아방가르드’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해 이미 미국과의 새로운 핵 군비 경쟁에 대비하고 있다는 평가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