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조사 설문에 시민권 보유 여부 문항을 넣으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계획이 끝내 무산됐다.

AP통신은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이 성명을 내고 “시민권 질문 문항이 없는 설문지를 인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고 2일(현지시간) 전했다. 미 대법원의 불허 결정에 따른 것이지만 로스 장관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동의하지는 않는다. 나와 상무부의 계획은 완전하고 정확한 인구조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소신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다. 켈리 라코 상무부 대변인도 이날 “다음 인구조사 때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상무부는 지난해 3월 2020년 인구조사 때 소수인종 등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조사 답변자가 ‘미국 시민’인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시민권이 없는 이민자들이 답변을 거부해 인구조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무엇보다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미 연방하원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조정하는데, 민주당 지지성향의 소수인종들이 답변을 회피하면 자칫 선거구 조정 등이 공화당에 유리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결국 지난달 대법원 판결에서 보수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미 정부 방침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5대 4로 연방정부가 패소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