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인권 민주법안’ 美하원 통과… 中 “강렬히 분개” 반발

‘홍콩 인권 민주법안’ 美하원 통과… 中 “강렬히 분개” 반발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9-10-16 23:18
수정 2019-10-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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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홍콩 자치수준 평가 특별지위 부여…中 “말고삐 잡아채라” 보복조치 예고

트럼프 “1단계 무역합의 환상적” 자평
무디스 “美경제 유지되면 트럼프 재선”
야유에 시정연설 포기한 람 장관…“주택문제가 가장 시급”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 람(오른쪽) 행정장관이 16일(현지시간) 홍콩 입법회를 방문하자 야당 의원들이 “(시위대의) 5대 요구를 하나도 빼놓으면 안 된다”는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람 장관은 시정연설을 하려고 연단에 올랐다가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이를 포기하고 미리 녹화해 둔 내용을 TV를 통해 내보냈다. 람 장관은 시위대의 요구 사항을 완강히 거부한 채 “주택 문제는 현재 홍콩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이자 사회적 불안의 원인이다. (공공주택을 늘려) 모든 홍콩인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콩 로이터 연합뉴스
야유에 시정연설 포기한 람 장관…“주택문제가 가장 시급”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 람(오른쪽) 행정장관이 16일(현지시간) 홍콩 입법회를 방문하자 야당 의원들이 “(시위대의) 5대 요구를 하나도 빼놓으면 안 된다”는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람 장관은 시정연설을 하려고 연단에 올랐다가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이를 포기하고 미리 녹화해 둔 내용을 TV를 통해 내보냈다. 람 장관은 시위대의 요구 사항을 완강히 거부한 채 “주택 문제는 현재 홍콩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이자 사회적 불안의 원인이다. (공공주택을 늘려) 모든 홍콩인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콩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이른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홍콩 인권 문제로 충돌했다. 미 하원이 홍콩 인권법을 통과시키자 중국은 보복 조치에 나설 것을 암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블룸버그통신은 15일(현지시간) 미 하원이 만장일치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 등 조치를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은 미국이 해마다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골자다. 상원에서도 이 법이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미 의회 외교위원회의 한 보좌관은 “몇 주 안에 홍콩 관련법안 상원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홍콩 시위대 측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홍콩 시민들의 투쟁에 전 세계가 화답했다”며 자축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16일 겅솽 대변인 명의의 기자 문답을 통해 “강렬히 분개하며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이 외교 사안에 대해 ‘분개’라고 표현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어 “미국이 ‘낭떠러지 앞에서 말고삐를 잡아채기’(懸崖勒馬·위험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다)를 바란다”면서 “홍콩 관련 법안 심의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중국은 2016년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때도 우리 정부에 “낭떠러지 앞에서 말고삐를 잡아채라”고 경고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자 곧바로 보복 조치에 나선 바 있다. 홍콩 정부도 같은 날 “외국 의회가 홍콩 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내정 간섭”이라며 미국을 비난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5일 백악관에서 열린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스탠리컵 우승팀 초청행사에서 “우리는 (중국과) 환상적인 협상을 했다”고 자평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에 약 500억 달러(약 60조원) 상당의 농산물을 판매할 것이다. 그건 놀랍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2단계 합의안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미 1단계에서 은행 및 금융 서비스와 관련해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두 나라가 ‘1단계 합의’를 발표하자 일부에게 ‘중국의 지연전술에 말려 들었다’는 일부의 비판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CNBC 방송은 ‘무디스 애널리틱스’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 경제가 현 수준을 유지하면 내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을 능가하는 선거인단을 확보해 승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thumbnail -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2019-10-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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