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야마 히로시(64) 신임 일본 경제산업상은 일본 정부가 지난 7월부터 개시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수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일본 경산성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지난 7월부터 한국 기업의 일본 의존도가 높은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안보상 이유를 들어 수출 규제를 해왔다.

26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가지야마 신임 경산상은 전날 취임 기자회견에서 “군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수출관리를 적절히 한 것인데, WTO 협정 위반으로 제소당했다”면서 “그런(WTO 협정 위반)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 일본 입장을 확실하게 주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9월 이 같은 수출 규제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