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데이터 보호위원회가 페이스북에 유럽연합(EU) 가입자들 개인정보의 미국 이전을 중지하라는 예비 명령을 내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지난 7월 EU 최고 법원이 유럽인의 데이터의 미국 이전을 금지하는 결정을 한 이후 취해진 첫번째 주요 조치다. 아일랜드에는 페이스북 지역 본부가 있다.

아일랜드 데이터 당국은 이달 중순까지 페이스북에 답변을 요구했다고 WSJ이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전했다. 페이스북이 이 명령에 부응하지 않으면 연간 수익의 4% 또는 28억 달러(3조 3200억원)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은 유럽 이용자들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EU 내의 다른 저장고로 옮기든지 서비스를 중단할 처지에 내몰렸다.

WSJ은 페이스북의 이같은 도전은 미국에 기반을 둔 구글과 애플, 트위터 등 다른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에게도 운영 및 법적 과제이자 경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형 기술 기업들이 해외 데이터를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은 클라우드 서비스와 인적 자원 고용, 마케팅 등을 포함해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다. 또 EU의 선례에 따라 다른 나라들도 유사한 논리로 데이터의 미국 이전을 막을 수도 있다. 이에 미국 정부는 데이터 이전을 재개하기 위해 감시 관련 법안을 개정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페이스북 최고 정책 및 소통 책임자인 닉 클레그는 “아일랜드 당국이 지난달 말 이런 제안을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페이스북은 과거 널리 사용됐던 유럽과 미국의 데이터 이전 관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클레그는 “데이터가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국제 이전이 되지 않으면 경제에 부정적이고, EU에서 데이터 사업의 출현을 방해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아일랜드 데이터 보호위원회는 논평을 거부했다. 다만 아일랜드의 명령은 예비적인 것이어서 최종 단계에서는 개정될 수 있다. 또 아일랜드는 초국경적인 사안은 다른 EU 국가들과 조정을 거쳐야 한다.

앞서 7월 유럽사법재판소는 2016년 7월부터 시작된 ‘프라이버시 방패’로 알려진 미국과 유럽의 데이터 이전 합의는 무효라고 결정했다. 미국 땅으로 이전된 유럽인의 개인 정보에 대해 유럽이 미국 정부의 도감청과 같은 감시를 견제할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소송은 2013년 전직 미국 국가안보기관 계약자였던 에드워드 스노든(37)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전화를 비롯해 미국 정부의 대규모 감시 관행을 폭로하면서 비롯됐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