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뿐인 도로 유실 막으려 재산세 45% 올려야 한다면?

하나뿐인 도로 유실 막으려 재산세 45% 올려야 한다면?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1-03-15 14:09
수정 2021-03-1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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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해변마을 에이본 주민공청회 결론 주목

해수면 상승으로 단 하나뿐인 도로 침수 우려
125억 해변 모래 공급위해 재산세 인상 추진
기후변화 대응 자금 위해 수도세 인상한 곳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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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다. 이 때문에 2100년이 되면 해수면이 현재보다 60㎝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미국 플로리다주 로더데일 해변으로, 과학자들의 예상대로라면 로더데일 해변은 금세기 말에 더이상 볼 수 없게 된다. NASA 제트추진연구소(JPL) 제공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다. 이 때문에 2100년이 되면 해수면이 현재보다 60㎝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미국 플로리다주 로더데일 해변으로, 과학자들의 예상대로라면 로더데일 해변은 금세기 말에 더이상 볼 수 없게 된다. NASA 제트추진연구소(JPL) 제공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아우터 뱅크스의 에이본이라는 작은 마을 주민들이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재산세를 현제 세율보다 최대 45%나 더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뉴욕타임스는 14일(현지시간) 아본에서 해수면 상승으로 마을에 하나뿐인 도로가 유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 1100만 달러(약 125억원)가 필요하며, 지역 정부는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재산세 45%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15일 주민 공청회가 열린다.

이곳 해변은 지점에 따라 매년 6피트(약 1.8m) 이상씩 줄고 있다. 5년마다 해변에 모래를 보충해야 도로나 인근 집들이 물에 잠기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주민 일부는 연방 정부나 주 정부가 자금을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역 정부는 재정 확충을 위한 로비에 실패했다고 밝힌 상태다. 반면 내 집을 해수면 상승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재산세 인상을 받아들이겠다는 이들도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 문제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템파,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텍사스주 휴스턴 등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NYT는 이들 지방 정부들이 세금 인상, 수도요금 인상, 대출 등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9년 국제 기후변화 연구단체 클라이밋 센트럴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2050년에는 전 세계에서 3억명이 거주하는 지역에 매년 침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기후변화를 ‘실질적 위협’으로 보고 국가안보 문제로 다루고 있다. 미국·일본·호주·인도 정상은 지난 12일에 열린 첫 쿼드 정상회담에서 기후변화를 “전략적 우선 과제이자 세계적으로 시급한 문제”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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