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초강경 우파’ 정부 출범…네타냐후 1년반 만에 복귀

이스라엘 ‘초강경 우파’ 정부 출범…네타냐후 1년반 만에 복귀

입력 2022-12-30 00:21
수정 2022-12-30 00: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장수 총리 기록을 보유한 우파의 상징 베냐민 네타냐후가 29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 특별 총회에서 우파 연립정부 승인 연설을 하고 있다. 2022.12.29  UPI 연합뉴스
최장수 총리 기록을 보유한 우파의 상징 베냐민 네타냐후가 29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 특별 총회에서 우파 연립정부 승인 연설을 하고 있다. 2022.12.29
UPI 연합뉴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경한 우파 정권이 출범했다. 최장수 총리 기록을 보유한 이스라엘 우파의 상징 베냐민 네타냐후(73)는 1년 반 만에 총리로 복귀했다.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29일(현지시간) 특별총회를 열고 투표를 통해 네타냐후가 주도하는 우파 연립정부를 승인했다.

이날 투표에서 120명의 크네세트 의원 중 63명이 연정을 지지했고, 54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로써 네타냐후의 리쿠드당을 중심으로 ‘독실한 시오니즘’, ‘오츠마 예후디트’(이스라엘의 힘), 노움(Noam) 등 3개 극우 정당,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인 샤스, 보수 유대 정치연합인 토라유대주의연합(UTJ)가 참여하는 우파 연정이 공식 출범하게 됐다.

또 지난해 6월 반대파 정당들의 ‘무지개 연정’에 밀려 실권했던 네타냐후는 1년 반 만에 다시 총리직을 되찾았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3년의 첫 번째 임기에 이어 2009년 3월 31일 이후 4차례 연속 12년 2개월여간 집권했던 네타냐후는 15년이 넘는 이스라엘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더 늘릴 수 있게 됐다.
최장수 총리 기록을 보유한 이스라엘 우파의 상징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지명자가 29일(현지시간) 예루살렘에서 열린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 특별총회에서 연설한 후 키파(유대인 전통모자)를 만지고 있다. 2022.12.29  로이터 연합뉴스
최장수 총리 기록을 보유한 이스라엘 우파의 상징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지명자가 29일(현지시간) 예루살렘에서 열린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 특별총회에서 연설한 후 키파(유대인 전통모자)를 만지고 있다. 2022.12.29
로이터 연합뉴스
6번째 총리 임기를 시작하는 네타냐후의 37대 이스라엘 정부는 유대 민족주의와 유대교 근본주의 색채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 강하다.

우파 진영에서 두 번째로 많은 14석의 의석을 확보한 극우 정당 지도자들이 팔레스타인 관련 업무를 장악했다.

극우정당 오츠마 예후디트 대표인 이타마르 벤-그비르는 이스라엘의 경찰과 국경경찰을 관장하는 국가안보장관, 또 다른 극우정당 독실한 시오니즘 대표인 베잘렐 스모트리히는 재무장관직과 함께 정착촌 등을 관할하는 국방부 산하 민간협조관(COGAT) 업무를 배분받았다.

향후 네타냐후 정권과 팔레스타인 및 아랍권 국가 간의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또 반성소수자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온 극우 정당 노움의 아비 아모즈 대표는 ‘유대 정체성’ 담당국의 부장관과 총리실 산하 교육 문제 담당 장관을 맡는다. 성 소수자 및 아랍 관련 이슈로 교사 및 교육단체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이스라엘 시위대가 29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 앞에서 베냐민 네타냐후의 새 정부 출범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2.12.29  AP 연합뉴스
이스라엘 시위대가 29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 앞에서 베냐민 네타냐후의 새 정부 출범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2.12.29
AP 연합뉴스
이런 극우 정치인들의 득세에 대해 이스라엘 정계는 물론 국제사회에도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우파 정당들은 연정 출범 이전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법을 뜯어고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네타냐후 연정이 주요 정책으로 제시한 정착촌 확장,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차별 허용, 입법권과 사법권의 균형을 허무는 사법 개혁 등은 이스라엘 정계는 물론 중동 전체의 정세까지 뒤흔드는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또 이슬람 수니파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와 관계를 정상화해 ‘아브라함 협약’을 확장하려는 네타냐후의 계획에도 걸림돌이 될 소지가 크다.

그 밖에 네타냐후 정부의 외무장관에는 이스라엘과 아랍권 국가의 관계 정상화를 설계한 엘리 코헨 전 정보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에는 이스라엘군 남부 사령관을 지낸 요아브 갈란트가 임명됐다.

신복자 서울시의원, 안심귀가·안전지원 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근본 개선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은 지난 5일 열린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안전한 귀갓길과 범죄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주요 사업들의 재정사업 평가 ‘미흡’과 저조한 이용률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개선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이 2023년에 이어 2024년 재정사업 평가에서 연속으로 ‘매우 미흡’ 등급을 받았음에도 활성화 노력은 미비하고, 오히려 예산과 인력만 대폭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안심귀가스카우트는 여성, 청소년 등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한 귀가 지원서비스로 사업 예산은 2022년 37억원에서 2025년 12억원으로 줄었으며, 2026년 예산안은 그 절반 수준인 6억원으로 책정되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카우트 대원 인원 역시 2024년 334명에서 점차 줄어 2026년에는 60명으로 더 축소될 계획이다. 신 의원은 “60명의 인원으로 25개 구의 안전 귀가 서비스를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하며, 단순히 예산을 줄이고 인원을 축소하면서 자치구와 재원 분담을 추진하는 것은 사업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책임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원, 안심귀가·안전지원 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근본 개선 촉구

네타냐후 주도 새 내각의 장관 30명 가운데 여성은 모두 5명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