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서 ‘외교·국방 2+2회담’

‘완전한 北 비핵화’ 의지 재확인
“韓과 미사일·잠수함 훈련 강화”
우주·사이버 분야도 안보 공조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 또 북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간 탄도미사일 방어, 대잠수함전 등 군사적 협력 심화는 물론 우주·사이버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1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외교·국방 2+2 회담’ 공동성명을 내고 “지난 1년간 전례 없이 많은 북한의 불법적이고 무모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며 “양국은 한미일 간 협력을 심화키로 약속했는데, 이는 북한이 가한 중대한 위협에 대처하고 인태지역 및 그 너머 지역의 안보, 평화, 번영을 증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일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탄도미사일 방어, 대잠수함전, 해상안보, 인도주의 지원, 재난 구호 등 3자(한미일) 간 훈련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명시했다. 5년 만인 지난해 9월 한미일이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재개한 데 이어 북한의 도발 대응 및 억제를 위해 군사 협력을 전방위로 확대하자는 뜻이다.

특히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주와 사이버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 걸쳐 협력을 확대하는 데 있어 한국, 호주 그리고 기타 생각이 같은 파트너들과의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논의 의제에)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우선 미국은 대일 방위의무를 지는 미일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을 우주공간까지 확대키로 했다. 일본의 인공위성이 공격받을 경우 미국이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하야시 일본 외무상은 “확장 억제가 오늘 의제 중 하나였고, 핵을 포함해 미국의 모든 역량이 동원되는 대일본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외교 정책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제 질서를 변형하려 한다는 데 동의한다. 이런 행동은 국제사회에 심각한 우려이고 인태지역과 그 너머에 가장 큰 전략적 도전”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일본 오키나와의 해병부대를 2025년까지 특수부대인 해병연안연대(MLR)로 재조직하는 데 합의했다. MLR은 첨단 정보·감시·정찰 및 대함 공격, 수송 역량을 구비해 한 단계 높은 억제력을 갖춘다. 양측은 대만과 가까운 일본 난세이 제도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평시에도 군 기지, 공항, 항만 등 공공인프라 시설의 공동 이용도 늘리기로 했다.

이외 미일 양측은 “일본 ‘반격능력’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협력을 심화하고 긴급사태와 관련된 공동 계획 작업과 실천적인 훈련과 연습을 착실히 진전해 나간다”고 합의했다. 지난달 일본의 3대 안보전략문서 개정에 미국이 공개적으로 힘을 실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