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 코로나’·부동산 규제 겹쳐 최악 재정난

중국의 한 지방 공안(경찰)청이 우리 돈 9000여만원의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단전 예고 최후 통첩을 받고서야 뒤늦게 납부했다. ‘제로 코로나’ 방역 장기화와 과도한 부동산 규제 등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책 실패로 지방정부의 심각한 재정난이 다시 부각됐다.

1일 환구시보 등에 따르면 광시장족자치구 난닝전력국 칭슈분국은 지난달 24일 광시 공안청에 ‘요금 미납에 따른 정전 예고 통지서’를 보내 밀린 전기요금 납부를 독촉했다. 지난 1월까지 공안청 건물의 미납 전기요금은 48만 3848위안(약 9217만원)이다.

칭슈분국은 통지서에서 “여러 차례 독촉했으나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2월 27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전력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전 예고 통지서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하자 관련 해시태그가 포털 사이트 검색어 상위에 오르며 주목받았다.

논란이 퍼지자 광시 공안청은 뒤늦게 체납액을 납부한 뒤 “공안청이 이전하면서 해당 건물에 다른 기관들이 입주했다”며 “기관별로 전기요금을 분리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계량기를 개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계량기 교체 때문에 48만위안이나 되는 전기요금을 체납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전기요금도 제때 낼 수 없을 정도로 지방정부의 곳간이 빈 것이 진짜 원인일 것”이라거나 “광산 채굴을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이렇게 많은 요금을 체납할 수 있는가. 상당히 오랜 기간 체납한 것”이라는 등 반응을 보였다.

중국 지방정부들은 2020년부터 중앙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 유지를 위해 유전자증폭(PCR)검사 등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다. 광둥성 한 곳만 해도 지난해 코로나19 방역에 우리 돈 13조원을 넘게 썼다. 여기에 시 주석의 ‘공동부유’(다 같이 잘 사는 사회) 기조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침몰하면서 지방정부 주요 재원인 토지 매각도 급감했다. 쓸 돈은 늘어나는데 들어오는 돈은 줄어들면서 재정난이 심해졌다. 지난해 중국의 재정 적자는 8조 9600억 위안(약 1635조 원)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상당수 지방정부 공무원들은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비밀도 아니다.

곳간이 빈 지방정부들은 각종 보조금조차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말 허난성 상추시 시내버스업체는 “지방정부 보조금 중단 등으로 5개월치 인건비가 밀리는 등 누적된 재정난을 감당할 수 없게 됐다”며 2500여 대의 시내버스 운행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가 당국의 압박으로 철회했다. 앞서 랴오닝성 젠창현, 허난성 단청현, 헤이룽장성 모허시, 산시성 딩볜현에서도 적자를 견디지 못한 시내버스 업체들이 운행을 중단해 지방정부들이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