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역량 강화 한미에 ‘중대한 위협’

중국, 미국과 동급에 가까운 경쟁자 규정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제사회의 ‘핵보유국 인정’을 독재정권의 유지 수단으로 판단하고, 이를 위해 북중러 밀착 구도를 촉진하려 한다는 미국 정보당국의 공식 평가가 나왔다. 또 북한의 핵 역량 강화를 한미에 ‘중대한 위협’으로 판단했다.

미 국가정보국(DNI)은 8일(현지시간) 공개한 ‘정보당국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에서 “김 위원장은 미국과 미국의 동맹을 겨냥한 핵 및 재래식 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3년 연속 발표한 해당 보고서에서 북한은 중국, 러시아, 이란 등과 함께 3번 모두 이름을 올렸다.

우선 DNI는 지난해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김 위원장은 거의 확실히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자신의 독재 정권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수단으로 보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김 위원장이 국제 환경이 자신의 잔혹한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고 보고 북한의 입지를 강화하려 시도하고 있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정책 우선순위를 반복해서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게 이런 관측을 입증한다”고 했다. 특히 “북한이 순항미사일, ICBM, 극초음속 활공체(HGV) 등 신형 미사일 시스템의 개발을 위해 주로 중국과 러시아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하는 다양한 이중용도 물품을 계속해서 수입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미국에 대항하는 북중러 밀착 구도를 경계한 셈이다.

또 보고서는 “북한이 ‘전술핵 작전’ 활성화를 위해 아마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군이 미국과 동맹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맞춰 무력시위에 나선 것은 “한미가 태도를 바꾸도록 압박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강경 정책에 대항하려는 시도”로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북한의 사이버 역량 부분에 지난해 보다 많은 양을 할애해 “북한이 미국 내 일부 핵심 기반 시설망을 일시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으로 방해하고, 기업의 네트워크를 방해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지난해 싱가포르의 블록체인 기업에서 6억 2500만 달러(약 8200여억원)를 훔친 사건도 언급했다.

한편, 보고서는 중국에 대해 서방의 경고에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협력을 유지하고, 2045년까지 우주 능력에서 미국을 앞설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중국에 대해 국제 질서를 바꿀 역량을 보유한 “미국과 동급에 가까운 경쟁자”로 규정했고, 군축 협상에 관심은 없이 수백개의 ICBM 격납고를 새로 짓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