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정신 뭉갠 日 장성…육참차장급, 관용차로 동료들과 신사 참배 논란

헌법정신 뭉갠 日 장성…육참차장급, 관용차로 동료들과 신사 참배 논란

송한수 기자
송한수 기자
입력 2024-01-11 15:35
수정 2024-01-1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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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버릇’
‘입버릇’ 현직인 육상막표부장(한국의 육군참모차장)으로 승진하기 전인 2019년 2월 통합막료감부 부부장으로 부대 관련 자리에서 연설하고 있는 고바야시 히로키 . 일본 자위대 DB
일본 육상자위대 서열 2위인 최고위 간부가 관용차를 타고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으로 알려져 국내외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

11일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 산케이신문 등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고바야시 히로키(55) 자위대 육상막료부장은 지난 9일 오후 3시 30분쯤 방위성 운전사가 딸린 관용차를 타고 야스쿠니 신사를 찾아가 복수의 육상자위대 간부들과 합류해 참배했다.

육상막료부장은 한국으로 치면 육군본부에 해당하는 육상막료감부에서 육상막료장(육군참모총장) 다음으로 높은 육참차장급 직위다.

그는 참배를 마친 뒤 다시 관용차를 이용해 방위성으로 돌아왔다.

이에 대해 자위대 측은 “시간 단위로 휴가를 내고 참배한 만큼 사적인 행위이고 관용차는 노토반도 강진 업무 때문에 신속하게 직무로 돌아오기 위한 것이었다.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아사히신문에 밝혔다. 그러나 휴가와 공무를 연결한 게 억지 논리로 보인다.

이를 두고 마에다 데쓰오(86) 군사 평론가는 “공무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도저히 통하지 않는다. 공무의 연장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면서 “(관용차 사용으로) 공식 참배로 받아들여질 만하다”고 지적했다.

그데쓰오 평론가는 “정교분리라는 측면에서 봐도 문제가 있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도쿄에 있는 야스쿠니신사는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숨진 246만 6000여명의 영령을 추모하고 있다.

그 가운데 90%에 가까운 213만 3000여위는 태평양전쟁과 연관돼 있다.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1884~1948)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 14명도 합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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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번’
‘두리번’ 일본 공산당 계열 신문인 ‘적기’(赤旗)에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마친 고바야시 히로키 자위대 육상막료부장 사진이 실렸다. 적기 홈페이지 캡처
일본 공산당 계열 일간지 ‘적기’(赤旗)는 “자위대 장성들이 조직적으로 신사 참배를 기획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또 “고바야시 부장은 인터뷰에서 개인 자격으로 참배했다고 해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야스쿠니 신사는 전쟁 전 전사자 등 국가를 위해 순직한 영령을 모신다며 국민을 전쟁에 동원하더니 전후에는 신사 내 유슈칸 등에서 과거 일본의 침략전쟁을 ‘정의로운 전쟁’으로 선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마지막으로 “육상자위대 간부의 참배는 헌법에 규정한 정교분리 원칙에 반하여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야스쿠니 신사의 역사관을 긍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끝을 맺었다.

이날 ‘적기’ 홈페이지에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마치고 나오는 고바야시 부장의 사진이 함께 실렸는데 그는 어두운 군청색 신사복 차림에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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