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AP 연합뉴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이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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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WP)는 7일(현지시간) 당국의 의회 비공개 보고를 인용해 가자 전쟁 발발 이후 미국 정부가 개별적으로 이스라엘에 무기를 판매한 건수가 100여건을 넘어선다고 보도했다.
각 판매 건에 대한 세부 사항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밀 유도 탄약, 소구경 폭탄, 벙커 버스터, 소형 무기 및 기타 치명적인 살상 무기가 포함 된 것으로 알려다.
WP는 “이스라엘의 민간인 살상에 대한 우려가 미국 내부에서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다른 한쪽에서는 편중된 무기 지원이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자전쟁 발발 이래 미 의회에 공개된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판매한 무기 판매 건수는 지난해 11월에 3억 2000만 달러 상당의 정밀 폭탄 키트 1건, 지난해 12월 1억 600만달러 규모의 탱크 포탄 1만 4000개과 1억 4750만달러 상당의 155mm 포탄 제조용 부품 제공 등 3건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스라엘에 제공된 탱크와 포탄은 행정부 무기수출통제법상 긴급 승인 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회의 감시를 피할 수 있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고위 관료를 지낸 제레미 코닌딕 국제난민기구 대표는 “이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판매 수를 기록한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지원 없이는 이스라엘의 전쟁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은 동맹국과의 무기 판매에 대해 많은 연구 개발이 필요한 고가 품목으로 정의되는 ‘주요 방위 장비’의 경우 2500만 달러로 한도를 제한하고 있으나 폭탄과 같은 기타 ‘방위 물품’의 경우 한도가 1억 달러로 늘어나는 등 예외 인정 범위가 상당하다. 미 정부 용어로 대외군사판매(Foreign Military Sales, FMS)로 알려진 이스라엘과의 100건의 무기 계약은, 각 무기 이전은 행정부가 의회에 개별적으로 통보해야 하는 1억 달러 미만의 금액에 해당했기 때문에 공개 토론 없이 처리되었다.
미 정부 측은 의회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과 관련해 200번 이상 대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 국무부 감찰실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 4221건의 기준치 미만 무기 이전을 했으며, 이는 총 112억 달러 규모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 싱크탱크 국제정책센터 안보예산 모니터링 책임자 아리 톨라니는 “이는 미국 무기 수출법의 기술적 준수를 피하려는 시도일 뿐만 아니라, 주목할 만한 사안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을 회피하는 매우 문제가 되는 방식”이라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 허점을 악용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들은 의회의 감독을 피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의 공략집(playbook)을 매우 많이 차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 하원 정보외교위원회 소속 아킨 카스트로 민주당 하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무기 판매든 바이든 행정부의 이스라엘에 대한 판매든, 의회와 미국 국민은 누가 미국 무기를 구매하고 얼마나 많은 무기를 판매하는지에 대해 완전한 투명성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월 단일 국가에 대한 총 판매량이 회계 연도 동안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모든 무기 판매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무기수출통제법 개정 법률안을 하원에 발의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가자전쟁 개전 이래 미국은 이스라엘에 무기 지원 금액의 대부분을 미국이 매년 이스라엘에 제공하는 33억 달러 이상의 미국 납세자 자금으로 충당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가자전쟁 정책에 항의하며 사표를 쓴 미 국무부 전직 관료는 “이 사실에 대해 민주주의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화당은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무기 공급을 억제하려는 입법에 크게 반대하면서 올 초 미국이 매년 제공하는 33억 달러에 더해 176억 달러를 추가로 이스라엘에 제공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미 국무부는 이스라엘군의 전쟁 범죄 여부를 평가하는 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해왔다. 미 국무부는 가자 전쟁 전인 지난해 9월 ‘민간인 피해 사건 대응 지침’(CHIRG)이라는 절차를 마련했는데, 가자전쟁 이후 이스라엘이 미국 무기를 사용해 군사 작전을 펼칠 때 이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하는 절차는 매우 느려 행정부가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한 이스라엘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을 추진했지만, 멕시코 접경 지역 안보 관련 법안과 601억 달러 상당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둘러싼 의회의 내분으로 인해 하원 표결이 보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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