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에 2035년까지 못박아
年 GDP의 3.5% 핵심 국방 투입
獨, 2029년까지 2배 이상 증액
우크라 나토 가입 언급은 빠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32개 회원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요구대로 2035년까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로 증액하기로 25일(현지시간) 공식 합의했다.

나토 정상들은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전력증강 계획인 ‘나토 군사역량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연간 GDP의 최소 3.5％를 핵심 국방 수요에 투입하고 이를 위한 연례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GDP의 최대 1.5％를 핵심 인프라 보호, 네트워크 방어, 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에 지출하기로 합의했다.

직접 군사비 3.5％와 간접 비용 1.5％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5％’를 맞췄다. 2014년 합의된 현행 목표치인 2％에서 배 이상 증액하기로 한 셈이다. 취임 초기부터 나토 회원국을 향해 방위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압박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마침내 관철된 것이다.

회원국들은 또 선언문에서 “우리는 나토 헌장 제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모두에 대한 공격이라는 집단방위 원칙에 대한 철통같은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집단방위 의무’를 담은 나토 헌장 제5조는 나토 회원국이 침략당할 경우 모든 회원국이 무력 사용을 포함한 원조를 제공하도록 명시한 조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GDP의 5%로 증액하지 않으면 미국은 집단방위 의무를 재고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헤이그로 향하는 전용기에선 미국의 나토 집단방위 의무 이행에 대해 확답하지 않았으나 이날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회동 중 같은 질의를 다시 받고는 “우리는 전적으로 그들과 함께한다”고 답했다. 다만 A4 용지 한 장, 다섯 문단으로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관련 언급은 제외됐다.



한편 독일 연방정부는 이날 내각회의에서 2029년까지 국방비를 올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529억 유로(약 241조 7000억원)로 늘리기로 의결했다. GDP 대비 3.5％ 규모로, 냉전 시기인 1975년 이후 최대 규모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나토 합의대로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