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과 대만이 중국의 대만 침공, 이른바 ‘대만 유사’에 대비해 외국인 입국 정보 공유 각서를 체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난민으로 위장한 중국 공작원이나 테러리스트의 입국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양측의 외교 창구 기능을 하는 일본타이완교류협회와 타이완일본관계협회가 지난해 12월 18일 이런 내용의 ‘출입국 관리 관련 사항에 관한 정보 공유 협력 각서’ 체결에 합의했다고 19일 보도했다. 일본은 1972년 중국과 국교를 맺으며 대만과 단교해 정부 명의로는 합의가 불가능하다. 이에 출입국재류관리청 대신 관련 기관이 서명했다.

외무성 집계에 따르면 현재 대만에는 약 2만1700명의 일본인이 거주하고 있다.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침공하면 대규모 귀환이 불가피하고, 동시에 현지 대만인과 제3국인도 일본으로 피난해 올 가능성이 높다. 일본 측 관계자는 신문에 “중국 공작원이 대만인과 뒤섞여 일본에 입국할 우려가 있다”고 경계심을 나타냈다.

일본 정부는 호주·뉴질랜드와 불법 체류자 대응 각서를 맺은 바 있으나 유사시 자국민 대피와 대규모 피난을 전제로 한 합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신문은 “이례적 조치”라고 평가하고 “일본은 대만과 일본인 대피 협력을 심화하고 미국 등과도 연계해 대만 유사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최근 미 중앙정보국(CIA) 등 미국 정보·군사 기관들은 중국이 오는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여러 차례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