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승리” 외친 트럼프…200만명 보험료 쇼크 ‘복병’

“셧다운 승리” 외친 트럼프…200만명 보험료 쇼크 ‘복병’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5-11-12 17:22
수정 2025-11-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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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에서 경례를 하고 있다. 워싱턴DC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에서 경례를 하고 있다. 워싱턴DC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상원의 임시 예산안 처리로 해제 수순을 밟으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라고 자축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요구를 나중에 논의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뤄져서다. 하지만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이 끝내 무산될 경우 미국인들의 의료보험료가 폭등하고 내년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ESPN ‘팻 맥아피 쇼’와의 인터뷰에서 “우린 민주당에 큰 승리를 거뒀다”면서 “아직 하원 표결이 남아 있지만 나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상원은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임시 예산안을 최종 통과시켰으며, 하원 의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이뤄지면 셧다운은 해제된다. 상원 공화당은 핵심 쟁점인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여부를 다음달 표결에 부치겠다며 민주당 중도성향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큰 승리’라고 표현한 것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주한 카타르 대사 등 각국 외교관과 홍콩투자청 등 해외 투자 기관 관계자 및 자본가들이 참석해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성공적인 출발을 기원했다. 김 의원은 재단의 출범을 위한 준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회상하며 “공식 기관 명칭이 ‘서울투자청’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오늘 출범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세계 도시 경쟁력 6위인 서울의 잠재력을 언급하며 “서울투자진흥재단이 세계가 서울로 향하는 길에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재단이 이사장 이하 구성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인베스트서울의 선험적 경험을 바탕으로 K-금융과 K-뷰티 산업의 글로벌 투자 유치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실질적인 성과물을 만들어낼 것을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재단 고위 관계자로부터 재단의 오늘이 있기까지 그간의 김 의원 역할에 감사를 표한다는 전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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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다음달 상원 표결에서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이 부결될 경우 내년부터 이 제도 혜택을 받는 미국인 수백만 명의 건강보험료가 2~3배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 의회예산처(CBO)는 보험료 상승으로 내년에 미국인 200만명이 보험을 유지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이에 일부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을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오바마 케어와 관련된 여파는 곧 현실화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셧다운 ‘전투’에서 졌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내년 중간선거) ‘전쟁’에서 질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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