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원, 법안 동시 제출 “한국 등 사례 따라야”

최근 미국에서 미승인 유전자변형(GMO) 밀이 발견돼 국제적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 의회가 GMO 식품의 표기를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현지시간)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바버라 박서(민주·캘리포니아) 상원의원 등은 최근 유전자조작 식품 및 유전자조작 재료가 포함된 식품에 GMO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전자조작 식품 알권리 법안’(Genetically Engineered Food Right-to-Know Act)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지난달말 상원 보건·교육·노동위원회에 제출됐으며, 민주·공화 상원의원 11명이 지지 서명을 했다.

또 하원에서도 피터 드파지오(민주·오리건) 의원의 주도로 비슷한 법안이 보건위원회에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서 의원은 법안 제안문에서 “유전자 조작 기술을 이용해 생산한 식품에 대해 일관되고 강제할 수 있는 표기 기준을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식품 생산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 국민은 건강, 경제, 환경, 종교, 윤리 등 여러가지 이유에서 자신들이 소비하는 식품에 유전자 조작 기술이 이용됐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다만 관계장관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표기 의무화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서 의원은 특히 “60개 이상의 핵심 무역상대국들은 유전자조작 식품의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이나 규정을 채택하고 있다”면서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을 언급했다.

이번 법안은 최근 미국 오리건주의 밀 경작지에서 재배 허가를 받은 적이 없는 GMO 밀이 발견된데 따른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미국 정부로부터 미승인 GMO 밀이 한국에 수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입단계 검사 강화 등 유통 차단에 나섰으며, 국내 제분업계도 미국산 백밀의 수입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밀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로, 특히 오리건주 수입 물량은 국내에 들어온 미국산 밀의 3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비중이 커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도 최근 오리건주 밀 수입을 잠정 중단했으며, 유럽연합(EU)도 미국산 밀에 대한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