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 계획은 아니었다…2002년 기점으로 북핵문제 완전히 변질”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1994년 제1차 핵위기 때 미군의 북한 핵시설 공격 계획과 관련, “재래식 크루즈(순항) 미사일을 사용해 공격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26일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지 포린폴리시에 따르면 당시 미국 국방장관이었던 페리는 최근 이 매체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는 (당시) 항공기를 동원하려고 하지는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공격에 동원하려고 한 순항미사일 수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미사일의 정밀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믿을 수 없다. 상당히 많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페리 전 장관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가 당시 북한에 대한 공격을 실행에 옮기려고 계획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라고 강조하며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많은 가정이 존재했다”(there were a lot of ifs)고 덧붙였다.

미국의 영변 핵시설 공격 계획이 실행단계에서 검토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페리 전 장관은 “(당시 미국은) 매우 공개적이고 명백한 금지선을 설정했고 그들(북한)은 플루토늄(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공격 계획 이외의) 조치를 취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당시 미국은 대북제재를 취하고 한국에 대한 병력을 증원하려 하고 있었는데 북한으로서는 이런 행위를 공격으로 간주해 전쟁을 시작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자신은 이 부분을 매우 우려했다고 회고했다.

페리 전 장관은 “북한이 실제로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시작한 2002∼2003년은 북핵문제에서 하나의 터닝포인트라고 본다”며 “이후 북핵문제는 완전히 새로운 게임(ballgame)이 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이전에는 북한이 미국과 전쟁을 원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확신을 갖지는 못했다”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점 하나는 매우 분명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북핵문제 해법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새로운 핵무기 불용(不容), 핵무기 개선 불용, 핵무기 수출 불용 등 이른바 ‘3가지 불가’ 정책을 제시하며 북한과 이런 부분에 대한 협상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북핵 제거 정책은 공허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페리 장관은 “우리가 북핵 제거라는 목적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로서는 이것을 달성할만한 협상 환경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