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대북 제재 중 조치” 관심

미국 정부가 고강도 제재를 가하고 있는 북한에서 자국의 대표적인 정보기술(IT) 기업인 인텔이 상표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8일(현지시간) 인텔의 척 멀로이 대변인은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재산통제국(OFAC)이 최근 인텔이 제출한 북한 내 상표권 등록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텔은 북한 내 공식 대리인이자 특허회사인 모란봉을 통해 상표권 등록과 지적재산권 보호활동을 위한 법적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전방위적인 대북제재 중에 기업의 시장활동과 관련해 내려진 조치라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블룸버그 등 외신들이 전했다.

그동안 미국은 지적재산권 보호활동은 제재와 상관없이 인정해 줘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유엔 제재를 받는 쿠바와 이란에서 기업이 지적재산권 보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북한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를 두고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인텔이 앞으로 북한 시장 진출을 위한 법적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최재헌 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