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정보수집 제한 법안 승인…”오바마, IMF·세계은행 감시중단 명령”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적인 정보수집으로 국내외에서 거세게 쏟아지는 비난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대규모 정보수집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도 유엔에 이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에 대한 도청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는 이날 정보수집방법을 개혁하는 내용을 담은 해외정보감시법(FISA)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표, 반대 4표로 통과시켰다고 AP와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 개정안은 대규모 정보수집을 제한함으로써 일반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와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NSA가 수집한 정보에 승인 없이 접근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NSA 데이터를 활용한 조사에 대해서는 연례 공개보고서를 내도록 하고 있다.

또 외부 전문가가 FISC의 주요 판결내용과 법 해석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이번 상원 정보위의 승인은 미국 정보기관의 무차별적인 정보수집 관행을 의회가 개혁해야 한다는 국내외적인 요구를 수용한 첫 조치로 평가됐다.

하지만 이 조치는 정보기관들의 대규모 정보수집을 차단해야 한다는 여론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자국 지도자의 휴대전화 등이 도청당해 충격을 받은 유럽과 남미 국가의 격앙된 여론을 달래기에는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일부 비판자들은 대규모 정보수집을 축소하는 부분의 내용이 모호하다고 지적하면서 이 법안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마크 우달(민주·콜로라도) 상원의원은 “불행하게도 이 법안은 NSA의 도를 넘는 행위를 다루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면서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실제 개혁프로그램으로 바꾸고자 싸웠으며, 앞으로도 국가안보관련 정책들이 헌법을 존중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달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과 함께 상정됐었던 대규모 정보수집을 실제로 차단하는 법안을 지지했다.

이에 대해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캘리포니아) 상원 정보위원장은 “테러, 핵확산, 사이버공격 등 우리가 직면한 위협은 실제상황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가안보와 경제를 보호할 뿐아니라 전 세계 우방에 대한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정보활동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NSA에 IMF와 세계은행에 대한 도청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고 이 사안에 정통한 미국의 한 관리의 말을 인용해 로이터가 보도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몇 주 전에 NSA에 뉴욕 소재 유엔에 대한 도청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고 이 관리는 덧붙였다.

NSA가 워싱턴 소재 이들 기관을 도청했다는 감시했다는 사실이 폭로된 적이 없었으며, 미국 행정부도 로이터의 공식 확인요청에 그같은 사실을 부인했다. NSA와 IMF, 세계은행도 이에 대한 코멘트를 거부했다.

하지만 미국 정보기관들은 경제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분석해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브리핑을 해왔다.

특히 오바마 정부는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전임행정부보다 훨씬 더 경제관련 정보수집에 관심을 보여왔다고 미국의 한 전직 고위 정보관리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