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갈림길…아직 때가 아냐” 제재 추진 의회 설득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이란의 핵 폐기 의지를 의심하는 의원들의 우려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섣부른 추가 제재는 핵협상 자체를 그르칠 수 있다며 설득에 나섰다.

케리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열린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면서 이란을 경계하는 입장에 그도 동의한다고 말했다고 AFP통신과 CNN방송 등이 보도했다.

그는 “초기 협상을 마치고 나서 그들이 반드시 필요한 몇가지 선택을 내릴 준비가 돼있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진지한 의문을 가지게 됐다”며 “이란이 핵 정책을 바꿨는지는 솔직히 말해 확신할 수 없다. 또 (이란 측)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그러나 이란과의 핵협상 잠정타결을 놓고 ‘순진해 빠진 처사’, ‘비굴하게 굽혔다’고 비난하는 의원들에게 현 시점에서 추가제재를 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종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새로운 제재를 추가하는 것은 상대 측에 ‘의지와 신뢰 부족’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협상을 그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케리 장관은 “지금은 외교적으로 민감한 시점이다. 세계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면 그 영향은 엄청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란도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면 제재가 강화할 것임을 알고 있다”며 “(추가제재를) 꼭 지금 할 필요는 없다. 현 상황에서는 사실상 쓸데없는 일이지만 꼭 필요해진다면 몇 주 안에라도 가능하다”고 설득했다.

그는 또한 “(추가제재가) 절대로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하려는 것”이라며 의원들을 달랬다.

케리 장관은 이란을 상대로 “시험하고 검증하겠다”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옛 소련과 핵무기 감축협상을 할 당시 ‘신뢰하되 검증할 것이다’라는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케리 장관의 이런 발언은 지난달 24일 이란과 P5+1 국가(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과 독일) 사이의 핵협상 잠정 타결에도 일부 의원들이 강행하는 추가 제재법안을 제지하려는 것이다.

의원들은 이번 합의가 어디까지나 잠정안이어서 6개월 안에 실질적인 핵 폐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더 강력한 경제 제재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가제재법안은 핵협상 타결 이전인 지난 7월 말 하원을 통과했으며 현재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심의 중이다.

팀 존슨(민주·사우스다코타) 상원 은행위원장은 케리의 이날 발언 이후 추가 제재안 검토를 일단 미룰 것이라면서도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법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여지를 뒀다.

로버트 메넨데스(민주·뉴저지) 상원 외교위원장과 마크 커크(공화·일리노이) 상원의원은 의회가 연말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새 제재안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상원의원도 추가제재안이 이란 핵협상에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을 일축하며 “앞으로 1∼2일 안에 합의에 이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