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가결 가능성 높아”…일본 유관단체 반발 움직임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 표기를 병기토록 하는 법안들이 내달초 주 의회에 상정된다.

이에 대해 일본 유관 단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반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심의와 의결과정에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버지니아 주 의회는 겨울 휴가가 끝나는 다음 달 8일 새해 첫 회기가 시작됨에 따라 상·하원 교육위원회 소위원회에 동해 병기법안들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의회 소식통들이 24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번 회기는 3월 중순까지 예정돼 있으며 관련 법안들은 소위원회→교육위원회→본회의 심의와 의결절차를 거치게 된다.

동해병기 운동을 주도하는 ‘미주 한인의 목소리’의 피터 김 회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동해 병기 법안들은 공화·민주당을 아울러 초당파 그룹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며 “심의를 진행해봐야 알겠지만 내년 2월 하순쯤이면 통과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법안은 공화당 리처드 블랙 상원의원, 민주당 데이브 마스덴 상원의원,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인 팀 휴고 의원이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블랙 상원의원은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의 긴장을 악화시키고 싶지 않으며 우리는 ‘일종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 법안은 한국계 이민자들에게 중요하며 이번에는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 유관단체들이 최근 들어 이들 법안 상정에 예민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심의과정에서 제동을 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회장은 “일본 측이 물밑으로 항의서한 또는 이메일을 보내며 법안 통과를 저지할 가능성이 있다”며 “과거 메릴랜드 일부 카운티가 동해와 일본해가 병기된 교과서를 채택하자 일본 정부가 공식 항의한 적도 있다”고 소개했다.

일본 NHK와 후지TV,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최근 이들 법안 제출과 심의절차에 관심을 기울이며 진행상황을 중점 보도하고 있다.

버지니아 의회에서는 작년에 마스덴 의원이 같은 법안을 단독으로 제출했으나 상원 교육위원회 표결에서 찬성 7, 반대 8로 부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