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선거 겨냥 공화의원들 “오바마 고소할것” 으름장

美선거 겨냥 공화의원들 “오바마 고소할것” 으름장

입력 2014-02-20 00:00
수정 2014-02-20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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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최근 앞다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겠다면서 으름장을 놓고 있다.

론 존슨 상원의원은 18일(현지시간) 공화당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건강보험 개혁(오바마케어)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잇단 차질을 문제 삼으며 오바마 대통령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고 있고,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미셸 바크먼 하원의원은 지난달 말 오바마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행정명령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런 일방적인 행동을 강행하길 원한다면 미국 의회가 제기할 소송을 준비해야 할 것”고 힐난했다.

스티브 킹 하원의원도 이와 별도로 하원에서 오바마 대통령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스티브 스톡먼 하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공화당의 차기 대권주자인 랜드 폴 상원의원은 지난 12일 국가안보국(NSA) 도청에 대한 책임을 주장하며 오바마 대통령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공화당 의원들의 이런 ‘고소 위협’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연말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포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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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2014-02-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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