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금주 마리화나 합법화 법 발효

우루과이, 금주 마리화나 합법화 법 발효

입력 2014-04-28 00:00
수정 2014-04-28 07: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무히카 대통령 서명·공포 예정…정부가 마리화나 직접 판매

우루과이에서 이번 주 마리화나 합법화 법이 공식적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우루과이 언론은 27일(현지시간) 호세 무히카 대통령이 수일 안에 마리화나 합법화 법에 서명하고 공포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의 서명이 이뤄지면 우루과이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국가가 된다.

우루과이 의회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마련한 마리화나 합법화법을 통과시켰다.

마리화나 합법화법은 마리화나의 생산·유통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정부의 관리 아래 두도록 했다. 정부에 등록된 사람에 한해 1인당 월 40g까지 마리화나를 살 수 있다. 가정집에서 마리화나를 재배하면 6그루까지 허용되고 수확량은 480g을 넘지 않아야 한다.

우루과이 정부는 자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체류 기간이 90일을 넘어야 마리화나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외국인과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마리화나 구매를 막을 방침이다.

인접국 브라질에서도 마리화나 합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브라질 제1 도시 상파울루에서는 지난 19일부터 ‘마리화나 합법화 주간’ 행사가 계속됐다.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문화·예술인들이 대거 참여해 토론회와 다큐멘터리 상영 등 마리화나 합법화를 촉구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펼쳤다.

이들은 주간 행사가 끝나고 나서 전날 상파울루 시내에서 ‘마리화나 행진’이라는 이름으로 4천여 명이 거리 시위를 했다.

상파울루 외에 다른 20여 개 도시에서도 6월까지 마리화나 합법화를 촉구하는 행사가 벌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마리화나 합법화 지지자들은 마리화나가 지하시장에서 불법적으로 거래되면서 폭력과 범죄, 부패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마리화나의 재배와 소비를 합법화하는 것이 이런 부작용을 없애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엔은 우루과이의 마리화나 합법화가 마약 억제를 위한 국제협정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유엔 산하 국제마약통제위원회는 마리화나 합법화가 젊은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마리화나 흡연 연령만 낮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결혼준비대행업 관리·소비자 보호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결혼준비대행업 시장의 불투명한 거래 구조와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혼 서비스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김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과 구체적 방향을 모색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정고운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가격조사팀장은 발제를 통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시장구조와 소비자 피해 양상을 짚었다. 특히 패키지 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투명한 가격 구조와 추가비용 문제, 폐업 시 피해구제의 한계, 그리고 프리미엄화 추세로 인한 비용 상승 등을 지적하며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표준계약서 제정과 가격정보 공개 현황을 소개하며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박진선 (사)서울YWCA 생명운동팀 부장은 결혼준비대행업이 불투명한 가격과 계약 관행으로 소비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결혼준비대행업 관리·소비자 보호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