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넘는 아이들 구할 것” 독자 행정명령 행사… 공화당과 기싸움 예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 나타나 예정에 없었던 깜짝 발표를 했다.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1년이 지났는데도 이민개혁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며, 또다시 대통령 권한의 행정명령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남발에 “제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지 5일 만에 나온 것으로,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간 치열한 기싸움을 예고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지난해 6월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이민개혁법을 통과시켰는데 하원에서 공화당이 망가진 이민 시스템을 고치는 어떤 법안에 대해서도 투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며 “최근 몇 주간 우리는 동행자 없이 (중남미로부터) 위험하게 국경을 넘는 많은 아이들의 물결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나는 행정명령보다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켜 내가 최종 사인하게 되기를 바란다”며 “나는 의회가 아무 일도 안 해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때만 행정명령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민 시스템을 고치기 위한 새로운 노력을 시작하고자 한다”며 국토안보장관과 법무장관에게 국경 관리를 위한 자원을 사용하고, 행정부가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의회가 손을 놓고 있으니 행정명령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2기 역점 과제인 이민개혁법안은 미국 내 불법 이민자 1100만명에게 시민권을 주는 것이 골자로, 지난해 6월 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상원은 통과했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는 강경론자들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