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내 전범에게 출국 조건으로 사회보장금 지급

미국 정부가 벌여온 ‘나치 덤핑’(Nazi Dumping) 실상이 폭로됐다. 미국에 숨어든 나치전범들에게 출국을 조건으로 사회보장금 지급을 약속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전범들에게 150만 달러(약 15억 9000만원)가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자국 내 나치전범을 적발하기 위해 1979년 법무부 산하에 특별조사국(OSI)을 발족시켰다. 문제는 전범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없다는 점. 국무부, 법무부, OSI, 사회보장국 등 관련 기관들은 ‘사회보장금 보장’을 당근으로 쓰기로 했다. 지금 이들 기관은 이 사실을 부인하지만, AP통신은 각종 자료와 관련자 인터뷰 등을 종합해보면 정부 내 이런 합의가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 주장했다.

AP통신은 연 4만 4800달러 정도의 소득이 있었고 1990년쯤 65세에 도달했다고 가정한다면 이들이 받을 사회보장금은 연간 1만 5000달러에 이르고, 이후 25년간 1인당 37만 5000달러를 받았을 것이란 추론을 내놨다. 이 대상자가 최소 38명쯤 되니 이제껏 150만 달러 정도 썼다는 얘기다.

실제 사례도 소개했다. 가령 90살의 야콥 덴지거는 미국 오하이오주에 정착한 뒤 사업가로 성공했다. 그러나 아우슈비츠 수용소 경비병 경력이 드러나자 1989년 독일을 거쳐 크로아티아로 이주했다. 그는 매달 1500달러의 연금을 받고 있으며, 이 돈은 크로아티아 노동자 평균임금의 2배에 달하는 액수다. 미국에 살고 있는 그의 아들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아버지는 충실하게 세금을 납부했으니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1980년대 국무부 법률고문을 지낸 제임스 하르겐은 “어쨌든 결론적으로 미국에 우호적인 나라에 적들을 팔아넘긴 셈이 되어버렸다”면서 “이런 일이 더 이상 지속되어선 안 된다”고 AP통신에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