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내일 발표…공화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2016년 대선과 맞물려 ‘퇴로 없는’ 싸움 분석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끝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미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특히 이민개혁 이슈 이외에도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안)와 키스톤XL 송유관 건설 법안 등 양측 간 충돌지점이 많아 미 정치권의 극한 대치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어느 한 쪽이 대승적으로 양보하거나 양측이 중간 지점에서 타협하지 않는 한 지난해처럼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사태가 재발할 공산이 크다. 심지어 일각에선 대통령 탄핵 얘기까지 거론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일(이하 현지시간) 오후 특별연설을 통해 최대 500만 명의 불법 이민자에게 합법적인 체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민개혁안을 발표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19일 백악관 페이스북에 올린 동영상 메시지에서 “미국의 이민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면서 “불행하게도 워싱턴 정치권이 너무나 오랫동안 이 문제를 곪게 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주도의 의회가 이민개혁을 방치하고 있어 할 수 없이 행정명령을 통해 개선할 수밖에 없다는 불가피성을 역설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강경기조는 비록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11·4 중간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입지가 크게 좁아졌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핵심 어젠다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공화당에 한번 밀릴 경우 레임덕(권력누수)이 가속화되면서 남은 임기 2년 동안 어떤 일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지지층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는 ‘어설픈 타협’ 대신 ‘마이웨이’의 길을 택한 셈이다.

상·하 양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결사저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화당 1인자인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최근 여러 차례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며, 결사적으로 저지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미 하원의 마이클 매콜(공화·텍사스) 국토안보위원장과 보브 굿라테(공화·버지니아) 법사위원장은 18일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공동 서한에서 “일방적인 행정명령은 미국인과 헌법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우리는 헌법이 의회에 부여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공화당 강경파는 현재 이민개혁 행정명령 집행 기관의 예산을 차단하는 부칙이 담긴 예산안을 논의하되 민주당이 반대하면 셧다운도 불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 의회가 앞서 지난 9월 통과시킨 2015년 회계연도 임시예산안(올해 10월 1일∼내년 9월 30일)은 다음 달 12일이 시한으로, 그전까지 임시예산안을 연장하거나 정식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다음 달 13일부터 셧다운에 들어가게 된다.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 셧다운의 부작용을 우려해 일단 예산안을 통과시킨 뒤 내년 초 새 의회에서 관계 기관의 행정명령 예산을 철회하자는 대안도 나오고 있으나 지금과 같은 강 대 강 대치가 계속되면 셧다운 강경론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공화당은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을 상대로 현재 진행 중인 행정명령 권한 남용 관련 소송 절차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은 최근 미 조지워싱턴대 조너선 털리 법학 교수를 새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양측의 이 같은 극한 대치는 2016년 대선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구제를 받게 되는 불법 이민자들은 차기 대선에서 확실한 민주당 표가 될 공산이 큰 만큼 공화당 입장에선 명운을 걸고 저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워싱턴 정가 관계자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단순히 미국의 이민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차기 대선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사안별로 타협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 대립각을 넓혀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