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제재 강화 입법 예비 절차

미국 의회가 북한 소행으로 지목된 소니 해킹 사건 이후 대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잰걸음을 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하원 외교위원회는 13일 오전 소니 해킹 사건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번 청문회는 의회가 소니 해킹 사건에 따라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예비 절차다.

‘북한의 위협:핵, 미사일, 사이버’라는 제목의 청문회에는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테러금융담당 차관보, 그레고리 토힐 국토안보부 사이버안보담당 부차관보가 출석한다.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은 성명에서 “야만적인 김정은 정권은 핵과 미사일에 더해 사이버 공격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추가했으며, 미국의 대북정책은 중요한 순간을 맞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스 위원장은 지난해 발의했다가 113대 회기에서 자동 폐기됐던 ‘대북 금융 제재 이행 법안’을 조만간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일리애나 로스레티넌(공화) 하원의원은 지난 8일 제리 코널리(민주) 의원 등과 함께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북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2015 북한 제재와 외교적 승인 금지법안’을 발의했다. 상·하원 의원들의 대북 제재 법안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려면 절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