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전문가 토론회

미국과 북한이 대화 재개를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공방의 초점은 북한과 다시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냐, 협상을 재개하면 실익이 있을 것이냐 등이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의회 비지터센터 콘퍼런스실에서는 이 같은 논쟁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토론회가 열렸다.

전미북한위원회(NCNK) 주최로 열린 미국의 대북 전략 토론 행사에서 미국 내 대표적 진보 대북 전문가인 로버트 칼린 스탠퍼드대 연구위원과 대표적 보수 대북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연구위원이 격돌했다.

칼린 연구위원은 “2009년 (버락) 오바마 정부가 시작됐을 때 북한의 핵무기는 6개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최대 25개까지 늘어났다고 추정한다”며 “우려되는 것은 2016년에는 최대 48개, 새 정부가 출범하는 2017년에는 최대 60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 중단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연계시킨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1992년 팀스피릿 훈련을 중지했던 사례를 거론한 뒤 “북한의 의도를 알아보기 위해 국무부 외교관들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클링너 연구위원은 “북한은 우리가 수십 년에 걸쳐 협상을 진행하고 수많은 공동성명을 도출했을 때에도 고농축우라늄(HEU) 등 핵무기를 몰래 개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북한이 핵실험과 군사훈련을 연계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수용할 조건이 아니다. 북한은 최근 자체 군사훈련의 강도를 더욱 높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과의 대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너무 많은 조건을 내걸고 미국을 비난하는 상황에서 6자회담을 성급하게 재개하기보다는 제재 국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모인 대북 전문가 80여명은 “북한의 핵실험-군사훈련 연계 요구를 수용해야 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3분의1은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3분의2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수를 통해 밝혔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