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책 변화 없다” 셔먼 파문 긴급 진화

美 “정책 변화 없다” 셔먼 파문 긴급 진화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5-03-04 00:26
수정 2015-03-04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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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브리핑 이어 추가 자료도… 아베 방미 앞서 논란 확산 차단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의 한·중·일 과거사 발언 논란 <서울신문 3월 2일자 5면>에 대해 미 정부가 불끄기에 나섰다. 4월 말쯤 예정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방미에 앞서 논란이 커지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2일(현지시간) 셔먼 차관의 발언에 대한 서울신문의 입장 요청에 논평을 보내와 “미국의 정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셔먼 차관의 발언이 정책의 어떤 변화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에서 셔먼 차관의 발언을 지역의 특정 지도자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해 솔직히 놀랐다”며 셔먼 차관의 발언이 어떤 개인이나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논평은 또 “우리는 치유와 화해를 증진하는 방법으로 과거사 문제들을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우리가 수차례 언급했듯 일본의 무라야마 전 총리와 고노 전 관방장관의 사과는 일본이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장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2013년 12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과거사 갈등과 관련해 일본의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다는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무부는 이날 대변인 정례브리핑에서 셔먼 차관의 언급에 대한 질문에 간단히 답한 뒤 이례적으로 추가 자료까지 배포하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자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며 “2차 세계대전 당시 성(性)을 목적으로 한 일본군의 여성 인신매매 행위는 끔찍하고 극악한 인권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방한 때) 과거의 가슴 아픈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한국과 일본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국무부가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한 것은 미 정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았음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아베 총리 방미에 앞서 미국에 과거사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점에서 아베 총리의 미 의회 합동연설 가능성 및 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5-03-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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