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부차관 “MD 예산 삭감되면 잠재 위협 대처에 문제”

미국 국방부가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한 식별 능력을 강화하려고 알래스카 주에 신형 장거리식별레이더(LRDR)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브라이언 매키언 국방부 수석부차관은 19일(현지시간)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2016회계연도(올해 10월 1일∼내년 9월 30일) 미사일방어(MD)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매키언 부차관은 올해 10월부터 시퀘스트레이션(자동 예산 삭감)이 시행되면 그렇지 않아도 빠듯한 MD 관련 예산이 더 줄어들게 돼 북한이나 이란으로부터의 잠재적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요구한 96억 달러의 MD 예산안 가운데 81억 달러가 미사일방어청(MDA)이 미국 본토를 방어하고 아시아·태평양 등의 지역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하는 등 미사일방어 능력 개선과 관련 자원 배치에 배정됐다는 것이다.

매키언 부차관은 미국 본토 방어의 핵심 체계인 ‘지상발사 중간단계 미사일방어 체계’(GMD)를 거론하며 “예산안에는 신형 레이더 개발 비용도 포함돼 있다. 이 레이더가 알래스카에 배치되면 북한 전역을 커버하면서 ICBM 식별 능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북한 ICBM이 미국 본토를 직접 겨냥할 경우에 대비해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기지에 배치된 30기의 지상발사 요격미사일(GBI)에 더해 2017년까지 10억 달러를 투입해 알래스카 포트그릴리 기지에 14기를 추가로 배치하기로 한 바 있다.

매키언 부차관은 예산안에는 GBI용 ‘킬 비히클’(외기권 파괴비행체) 재설계 비용도 들어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의회의 요구에 따라 미국 동부 지역에 추가 MD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후보 부지로 선정한 4개 지역을 상대로 환경영향평가 조사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는 의회가 2013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서 북한과 이란 등의 ICBM 등 장거리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미국 동부 해안지역에 제3의 MD 기지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요구에 따라 4곳의 후보지를 선정한 상태다.

매키언 부차관은 “현행 GMD 시스템으로 북한이나 이란의 잠재적 ICBM 위협에 대비할 수 있으며 본토에 추가 기지를 건설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